창업정보 1 페이지

본문 바로가기
개최일 2020. 10. 19 ~ 11. 20

창업소식

2020 온라인 대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


창업정보

t_icon.png사회적 기업 유형
04_02_02_img_01.jpg
t_icon.png사회적 인증절차
04_02_02_img_03.jpg
t_icon.png사회적 인증절차
04_02_02_img_02.jpg
t_icon.png사회적기업의 지원혜택
t_icon.png01. 국가의 지원
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, 보건, 사회복지, 환경,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·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(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28조제1항).
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·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(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28조제2항).
t_icon.png02. 경영지원
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·기술·세무·노무(勞務)·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(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0조제1항).
t_icon.png03. 교육훈련 지원
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,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(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0조의2).
t_icon.png04. 시설비 등의 지원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국유·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(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1조).
t_icon.png05.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고, 그 일환으로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(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2조제1항, 제2항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1항).
t_icon.png06.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「법인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(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3조제1항).
-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 및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(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3조제2항).
t_icon.png07. 재정지원
-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, 운영경비,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(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4조제1항).
-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(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4조제2항).
t_icon.png08.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·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「법인세법」, 「소득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(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6조).
t_icon.png09.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
(법인세법)
-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
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,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(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).
구분 손금산입한도액
법정기부금 [기준소득금액(「법인세법」 제44조,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,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함, 이하 같음)]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]X 50%
지정기부금 [기준소득금액 「법인세법」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(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5홍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함)]X 20%

- 조세감면을 위한 손금산입
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(「법인세법」 제29조제1항).

(조세특례제한법)

-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
·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됩니다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6제1항).
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,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됩니다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6제4항).

- 최저한세율의 적용
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소득에 100분의 7을 곱해 계산하는 세액인 최저한세액이 적용됩니다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2조제1항).

(상속세 및 증여세법)

- 상속세 면제
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·자선·학술관련 사업 등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1항).

- 증여세 면세
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제1항).

(부가가치세법)
사회적기업이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(救護)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(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8호 및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45조).

(지방세법)
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(「지방세법」 제11조제1항제2호).
(재)대전경제통상진흥원 상호명 : 2020 대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사업자번호 : 305-82-08863 이메일 : rha2678@djba.or.kr
주소 :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96 201호 전화번호 : 042-380-3084 팩스번호 : 042-380-3091
COPYRIGHT THE DAJEON FRANCHISE EXPO 2020. ALL RIGHT RESERVED.